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4. 27.

라.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1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찬훈 문화관광국장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역문화진흥 기반 구축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시장에 대한 지역문화진흥 책무 부여(안 제2조)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14조)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근거 마련(안 제1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개정(‘21. 6. 23.시행)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문화    진흥 기반 구축 등 인천광역시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4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 우리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반을 둔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 중임. 다만 같은 법을 기반으로 한 관련 조례의 경우, 자치법규의 통합성과 주민의 이해 편의를 위해 통합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조례 현황>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조례
제1장 총 칙 -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없음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 2014-05-26)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없음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0-24)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 2018-04-23)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4-06-14)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안 제1조는 상위법인「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 안 제2조(시장의 책무)

- 안 제2조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법 제4조에서도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우리시에서는 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시민 문화자치도 증가,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 삶에 대한 행복도 증가를 목표로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임.

□ 안 제4조(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4조는 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 문화도시 우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임.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 인천시에서는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에 인천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을 시민영역까지 확장하며 소위원회 운영, 문화현장 관계자 외 재정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업 투자·확장 가능성 등 전문자문을 제공하고, 자치구 문화정책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문화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다만, 조문의 형식 상 해당 조문에 조항이 나눠져 있지 않으므로,     항의 표시를 삭제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5조(구성 등)∼제13조(운영세칙)

-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의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제8조 제3호는 조문의 내용 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제7조제1항’으로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임.

□ 안 제14조(지역문화진흥 사업)

- 안 제14조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등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임.

- 인천시는 ① 문화자치 기반 조성 ②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 ③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 진흥 ④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재생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인천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5년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음.

□ 안 제15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안 제15조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한「2020 인천 문화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인력 비중은 32.5%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진흥에는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여 그 가치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주민의 고령화와 도시 쇠퇴 등으로 인하여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문화사업 추진과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과제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11 참고

- 2020. 6월에 수립한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에 따라 인천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전문인력 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문화기획자 및 문화행정가 대상으로 양성과정 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천시와 기초지자체가 운영·지원하는 문화시설에 문화전문인력 배치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안 제16조(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 안 제16조는 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제4호와 최근 신설된 법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2.]

- 지역 내 대학과 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협력체계 구축)

- 2020. 6월에 수립한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은

인천시-자치구의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인천문화재단협의회 정기 운영을 통해 상호협조가 필요한 정책 영역 발굴 및 협력 추진방안 마련과 인접 지역 간 자원교류와 협업사업 추진 등을 목표로 지역문화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칙

- 제1조(시행일)는 동 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개정 ’20.12.22.,    시행 ‘21.6.2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으로,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일과 맞추어 규정하려는 것임.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 조례안 제4조에서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가 신설·설치됨에 따라 「인천   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제5호는 삭제하고,「인천광역시 문화   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의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   위원회’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임.

제2조 (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지구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자문은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집행 및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된 개별 조례의 통합 정비가 필요할 것임.

- 기존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자 정책연구 실시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조례를 정비할 계획임.

○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인력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 시설의 학예전문인력과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4조, 안 제8조의 인용조항과 안 제17조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법 제6조의2제1항’을 ‘법 제6조의2’로 한다.

안 제8조제3호 중 ‘제9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17조 중 ‘협력 체제’를 ‘협력체계’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6조의2----------------- ------------------------ ------------------------ ------------------------ --------.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제7조제1항--------------------------------------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및 문화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등) 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력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다. 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6조(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및 문화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인천광역시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